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주가가 회복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표 이면에는 희망을 잃고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낮은 임금에도 생존을 위해 버티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는 저서 <대담한 경제>를 통해 우리가 믿어왔던 '부자 감세'와 '낙수 효과'라는 신화가 어떻게 한국 경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는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증명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자에게 제대로 증세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1. 부자 감세의 허구를 깨는 4가지 실증적 반박
저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기득권의 논리를 데이터로 하나씩 반박합니다.
1) 승자독식은 필연적인가?
흔히 1등 기업이나 우수한 종족만이 살아남는 것이 자본주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 닌텐도의 사례처럼, 1등 기업이라도 새로운 생태계(스마트폰 등)에 적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대기업만 밀어주고 벤처나 중소기업의 싹을 자르는 구조는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힘을 잃게 만듭니다.
2) 상위 1%가 세금의 절반을 낸다는 착각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분담한다는 수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201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국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6.7%뿐입니다. "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은 통계의 착시일 뿐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가?
1992년 미국의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사례, 그리고 영국의 30년 정책 보고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고용이 오히려 더 활발했으며, 영국 정치연구학회는 최저임금제를 지난 30년간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4)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존재하는가?
IMF가 159개국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상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줄어들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5년 동안 0.38% 상승했습니다.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분출되는 '분수 효과'만이 경제를 살리는 진짜 동력입니다.
2. 한국 경제의 '엔드게임(End Game)'과 청년의 절망
저자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체스 게임의 종반부인 엔드게임에 비유합니다. 남아 있는 장기 말이 거의 없어 더 이상 둘 수 있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온갖 신용 팽창 정책과 부양책을 쏟아부었지만, 정책 수단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는 '엔드게임'을 넘어 국가의 소멸(END)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3. 우리가 꿈꿔야 할 '인간다운 사회'
결국 해결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는 두 가지 핵심 엔진을 제안합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불황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 임금 인상과 기본권 보장: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을 제대로 선출하고,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엔드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 경제는 냉정하지만, 정치는 따뜻해야 한다
<대담한 경제>를 읽으며 느끼는 감정은 서늘한 암울함과 동시에 뜨거운 갈망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은 차갑고 냉정하지만, 이를 바꾸려는 노력은 따뜻한 인간애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의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요? 부자들만의 리그가 아닌,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향한 '대담한' 발걸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