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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 [경제생활정보] - 2024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330만 원 받기
우리나라도 어느덧 주변에서 외국인을 쉽게 볼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와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짓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정말 늘어났습니다 그럼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및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도보록하겠습니다.
목차
불법체류자란?
불법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 및 영주권 또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대한민국 법령상 정식 명칭은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전화 신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없게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신고할 때 어디서 불법 체류자를 보았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등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면 불법체류자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불법체류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정보 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하셔서 연락처로 연락하면 보다 빠르게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안되거나 사이트 접속이 귀찮으시다면 법무부 하이코리아 국번 없이 1345로 문의한다면 해당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88-7191번으로 전화를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불법체류자를 신고한다고 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포상금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불법체류자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에게는 특별한 벌금이나 상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3년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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